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은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근로자추정제와 최소보수제 도입 검토 방침을 명시했다.

이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가운데 사용자.

더불어민주당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도 최저임금이나 최저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근로자추정제’와 ‘최소보수제’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탓에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

교섭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비상경제 감안 신중한 접근을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주겠다며 공약한 ‘근로자추정제’는 또 어떤가.

이 제도는 플랫폼 종사자 등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에 “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임금.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두 갈래로 나뉘었다.

전 정부에서 공정위는 사전 지정제보다 규제 수준을 완화한 사후추정제를 적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규제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 정부.

3 계약’으로 무늬만 프리랜서로 만드는 위장 도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추정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불명확한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는 제도다.

제공 보수 받으면, '근로자 추정' 도입해야" 노동계는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근로자로 분류하는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은 "현재 제도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일.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급여 불승인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한 것이다.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증명하지 않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상추정제가 2023년부터 시행됐지만 질병 인정 범위가 좁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회·시위에서의 소음으로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번에 추진했던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플랫폼법의 핵심이던 ‘사전지정제’가 빠지고 ‘사후추정제’가 생겼다.

일각에선 꼼수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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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규율체계와의 일관성·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 지정과.

군인 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

군인의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공상추정제가 담긴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