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파기환송심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열기로 했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연기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건 헌정사상.

법원의 결정(조치)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해당파기환송심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

[앵커] 서울고법이 다음 주 수요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파기환송심을 연기하고 나중에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됐다.

웨딩박람회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도 임기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꾸려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서울고법파기환송심재판부는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따라야.

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 84조에서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