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지면서 오히려 시장 유동성이 사라졌고, 청약 이후 계약 해지와 미분양이 급증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유연한 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있으며,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 모델하우스

최근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청약 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과 인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전매 가능 단지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전매 가능성은 단순한 시세 차익 기회만이 아니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예기치 못한 자금 부담이나 생애 계획 변경이 생길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매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는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단지 간의 전매 가능 여부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거나, 특정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별 주택 수급 상황과 청약제도 취지를 고려해 차등적인 전매 규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약 제도는 여전히 무주택자에게 중요한 내 집 마련 수단이다. 규제가 너무 강해도 시장이 경직되고, 너무 약해도 투기로 흐른다.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향으로 전매제한을 설계하되, 시장 균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